[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재판행]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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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 의원에 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당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임 전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국장은 국회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손 의원의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전화신청으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특혜 제공 의혹을 받은 피우진 처장은 혐의없음처분됐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씨는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에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광복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고, 지난해 8월 7번째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후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과 자유한국당 등은 올해 2월18일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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