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손혜원(사진) 의원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피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 의혹을 둘러싼 고발전으로 공전을 이어오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檢 “손 의원 형사처벌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8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피 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국회에 허위로 작성한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이 없었음에도 이를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진술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청탁 의혹의 당사자로 이들과 함께 고발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상 ‘청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데다 고발인 측에서도 손 의원을 고발 사실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요청을 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고엽제의 날'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손 의원 부친, 7번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 선정

해당 의혹은 손 의원의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의 유공자 선정이 계속 불발되다 지난해 7번째 신청만에 유공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동아·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 체포돼 옥살이를 했고, 1940년엔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형을 살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탓에 보훈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손 선생 본인과 아들인 손 의원의 오빠는 1982년과 1985년, 1988년, 1991년, 2004년, 2007년 총 6차례에 걸쳐 유공자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도 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바꾸면서 손 선생도 건국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손 의원이 7번째 신청 전에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훈처가 현역 의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훈처는 ‘유공자 선정은 바뀐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수사 결과 보훈처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마비된 국회 정무위 재개될 지 여부에도 관심

검찰의 이번 처분 결과가 국회 정무위 정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위는 손 의원 부친의 서훈 관련 자료 열람 여부를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파행됐다. 지난달 임시국회부터 다른 상임위들이 일제히 재개된 것과 달리 정무위는 여전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가 마비되면서 발의된 법안 1100여건이 계류 중인 것은 물론, 국무총리실 등 주요 기관들의 업무보고도 번번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무위 간사들은 지난 15일 오후 의사일정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협상에서 한국당은 의결을 거쳐 보훈처에 자료 요구만이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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