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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또 일본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는 동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추가 조치도 사실상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장장 세 시간이나 머리를 맞대 마련한 공동발표문에 담긴 내용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운영 정도에만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이 시급하다고 밝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마 열 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처리를 한국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추경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경제상황이 엄중한데 추경안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추경 집행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해주고, 더 나아가 소재·부품 관련 예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 항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남아 있는데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오후4시부터 7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정치·경제·외교·안보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 회동에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당시는 문 대통령과 추미애 민주당 대표, 홍준표 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방안 등을 최대 화두로 약 1시간40분간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 참석자가 모두 바뀐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주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총론에는 합의했지만 각론에서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업 핵심 소재·부품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며 “꼭 필요한 일에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든든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라며 “한일관계가 어렵고 이 경제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어차피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황 대표는 감정적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앉아야 한다”며 “대일특사 파견도 서둘러야 하고 미국이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 대표도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특사로 보내 현안 해결의 물꼬를 터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한국당 등 보수야권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못 살겠다’며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한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노동개혁을 주문했다. /임지훈·양지윤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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