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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文 10번이나 "추경 빨리 처리해달라" 요구⋯黃 "안보라인 교체" 대답 못 듣곤 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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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당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요구에 답 안해
정동영 "與, 추경 처리하려면 野 정경두 해임건의안 상정 받아야"
6월 추경 물건너 갈수도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담 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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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달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시급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각 당의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공동 발표문엔 추경 처리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거론됐던 추경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하다. 엄중한 경제대책으로써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협력을 해 달라. 더 나가 소재·부품 문제 관련 대책 예산도 국회에서 충분하게 반영시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신속한 추경 처리 요청에 대해 야4당 대표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추경 처리 의지를 밝혀준다면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면서도 "추경에 대한 다른 당 대표들의 구체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다만 "(문 대통령이 5당 대표들에게) 추경 처리 시기를 (내일이라고) 못 박거나 하진 않았다"면서 "구체적으로 내일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은) 5당이 초당적 결의를 모아 내일 본회의서 꼭 추경안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추경 처리 요청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원내(院內) 소관"이라며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 추경 처리와 관련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청와대와 여야 5당이 발표한 '공동발표문'에도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고 대변인은 "공동발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추경과 관련해 다시 논의를 했지만 정확히 어떻게 통과를 시키자는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해 공동발표문에 담기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아마 10차례도 넘게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여당도 양보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처리를 한국당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두 사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게 정 대표 이야기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주장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동 뒤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브리핑에서 "목선이 내려왔다고 (국방장관 교체) 하면 아주 나쁜 전례를 남기는 것이다. 그런 것 하기 시작하면 매일 해임건의안이 나올 것"이라며 "(해임건의안 표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도 황 대표의 외교안보 라인 경질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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