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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설] 대통령·여야대표 ‘ 對日 초당적 대처’ 약속 반드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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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제보복 즉시 철회” 요구 / 정부·5당 비상협력기구 합의 / 정파적 이해 접고 지혜 모으길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회동 후 공개된 공동발표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비상한 시점에 여야 지도자가 국가적 현안에 한목소리를 낸 건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동발표문에서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이번 사태의 외교적 해결에 원론적으로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해법에서는 일부 견해 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회동에서 ‘감정적 대응 자제’를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등을 통한 톱다운 방식 해결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일) 특사나 고위급 회담 등이 해법이 된다면 언제든 가능하다”면서도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 대처를 다짐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입으로만 ‘초당적 대응’을 외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청와대와 여야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토대로 합의가 이뤄진 것임을 명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은 국가의 미래와 명운이 달린 문제이므로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을 따지지 말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적 현안이 수두룩한데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1년 넘게 대좌하지 않은 건 정상이 아니다. 첫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야당도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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