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역외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파리 근교 샹티에서 18일(현지시간)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계 IT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하기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논의에 진전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특히 의장 성명에서 최소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7에서 논의된다.

하지만 ‘최소한의 세율’을 놓고 유럽과 미국이 앞으로 대립할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이번 회동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면서도 “더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특히 므누신 장관은 G7 차원의 합의와 별도로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불공정여부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프랑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7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통화 ‘리브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명서는 “리브라와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주권과 국제 화폐 시스템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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