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이 규제된 품목에 대해 “군사 전용 우려가 없다면 수출을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로 쓰이는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한발 물러선듯한 발언을 두고 일본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자 수출을 재개할 명목 쌓기라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NJ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기업이 수출할 때 사안별로 경제산업성에 신청해 허가 받도록 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하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자세한 출하처와 사용목적 등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 조치로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 기간이 평균으로 90일 정도 걸리지만,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양측의 관리 체제가 적절하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산업성은 금수 조치가 아니며 민간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를 강조하고 군사 전용을 막는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진행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본 석유화학공업협회 모리카와 고헤이 회장은 “현재 업계에서 신청 절차를 둘러싼 혼란은 없다”며 “법령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품질 등에 확고히 대응해 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 blondi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