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장급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 세계 공급망과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런 행태는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통제품목의 특성과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12일 한·일 양국 과장급 협의에서 우리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보다 더 강력한 원상회복 요구를 했다며, 더는 이에 대해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이 최근 3년 동안 한·일 수출통제 당국 양자협의가 없었고 일본의 요청에도 우리가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멈추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국장급 협의 요청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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