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발목잡혀 기대효과도 점점 떨어져

정부 경제활력 총력전에도 전망치 줄하향

日 경제도발 확대시 1%대로 추락할 수도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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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악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며 올해 경제성장률 2%대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2~3개월 전만 해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경제상황이 개선돼 연간으로 2%대 중반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업황 개선 지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하반기 경기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속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 성장 둔화로 수출이 하반기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일본의 경제도발이 확대될 경우 2%대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방점을 두고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외엔 마땅한 실효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은 2~3개월 전까지만해도 올해 우리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2%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 투자은행(IB)들을 중심으로 1%대를 전망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정부 관련기관 중에서는 한국은행이 1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0.3%포인트 낮춘 2.2%로 예상해 가장 낮게 내다봤다. 기재부는 이달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췄고,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낮췄다.

올 3~4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은 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로 내다봤지만, 이후의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향후 이를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기관들의 전망은 이보다 낮다. 국내 기관 중 현대경제연구원이 정부의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전제로 2.5%를 제시했고, LG경제연구원은 2.3%, 한국경제연구원은 2.2%를 제시했다. 모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지기 이전에 전망됐던 것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가 취해진 후 해외 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있다. 지난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0%로, 때를 같이 해 모건스탠리도 전망치를 2.2%에서 1.8%로 각각 0.4%포인트나 낮췄다.

이처럼 전망치가 줄줄이 내려가는 것은 세계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세가 하반기에도 회복되기 어렵고, 반도체 업황 개선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휴전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여기에 일본의 경제도발 충격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부도 상황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혁신전략, 수출 및 투자 회복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나마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추경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국회가 시간을 끌면서 기대 효과도 감퇴하고 있다.

외풍(外風)에 취약한 우리경제 구조 상 대외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분간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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