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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6월 국회 마지막날인데…추경·법안처리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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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투포인트', 오신환 '원포인트' 국회 요구

이인영 "수용못한다" 입장…추경 처리 오늘 넘길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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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3개월 만에 어렵사리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9일까지도 여야가 팽팽히 대립하며 본회의 개의 여부를 정하지 못해서다.


야당은 사실상 6월 임시국회를 포기하고 '원 혹은 투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여당에 최후통첩을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정조사를 받으면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 아니면 다음주 투포인트 국회를 열어달라"며 "하루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일, 다른 하루는 법안 처리와 표결일이어야 한다"고 여당에게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추경, 일본 경제보복 철회안, 정 장관 해임안 표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다음주 열자"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주 월요일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문을 닫지만 본회의 개의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국회 회기 마지막날엔 본회의를 열어 각종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최종 처리하면서 국회 일정을 마무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본회의를 열지 않고 회기가 종료되는 불명예를 떠안을 공산이 커졌다. 이 경우 이번 국회에선 정치개혁ㆍ사법개혁특위 연장과 상임위원장을 교체한 것 외엔 성과가 전무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요구한 이틀 연속 본회의 개최가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여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관련 국정조사를 받으면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합의가 어려웠던 만큼 여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한다. 국회법상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를 우선하는 평소 지론과 본회의를 열어도 빈손이 될 가능성이 큰 탓에 야당을 압박하는 것 외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안 처리의 키를 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본회의 전 법안 의결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 10시40여분부터 40분 가량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된 성과를 내진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먼저 나와 "진전된 것이 없다.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지금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 의장 주재로 한 차례 더 만나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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