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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남관표 주일대사 초치.."징용 판결 중재위 불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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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노 외상 "2차대전후 국제질서 바닥부터 뒤엎는 것"

남관표 "日 일방적 조치로 양국 곤란..대화 통해 해결"

이데일리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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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고노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제안에 대한 응답하지 않은 데에 항의를 표시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고노 외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 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답변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중개위 설치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노 외상은 한일이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한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 행하는 것은 제2차대전 후 국제질서를 바닥부터 뒤엎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 대사 초치 외에도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외교부는 고노 외상의 담화문 발표나 발언 수위 등을 감안해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난해 10월30일, 11월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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