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지역 31개 시민·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민생은 내팽개친 채 상산고 나팔수로 나선 국회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날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며 "이들 중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8명도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가관인 것은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마저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점으로 미뤄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이 내건 자사고 폐지 공약을 실천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자사고는 말로만 교육의 다양화를 외칠 뿐 실제로는 대입 준비 학원으로 변질했다"며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하는 높은 학비로 부모의 돈에 의해 아이들의 우열이 결정되고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자사고의 폐지 약속을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상산고 지킴이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하고 정부 또한 약속대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여기에 각 정당은 부동의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151명에 대해 징계 및 출당 등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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