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을 선임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자당 몫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3~4선 중진급 율사 출신이 거론되면서 사실상 선임이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정치계 안팎에서는 이후에 본격적인 험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개특위는 검경 개혁, 그리고 법원 개혁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전문성도 있고, 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이 하셔야 할 것 같다”며 “종합적으로 고민해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3~4선의 율사 출신인 권성동·주호영·홍일표 의원 등이다. 한국당은 주말 기간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2일께 사개특위 위원장에 누가 앉을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에 이어 사개특위 위원장 선임까지 가시권에 들면서 선거제·사법 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으나 정치권 안팎의 시각은 그리 밝지 않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라 사개특위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 등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올라와 있다. 두 안건은 인사 권한과 기소권 부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뿐 공수처 설치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은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이른바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은 공수처라는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히 고위 공직자 부패나 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수사통제권은 검찰에 부여하되 검사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검찰청·경찰·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터라 이를 좁히지 않을 경우 회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개특위가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연동돼 있어 자칫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