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제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경제산업성에 두 차례나 국장급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 측에서 사실상 거부했다고 NHK가 19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국내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지, 상대국과 협의해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NHK는 "한국이 요구하는 국장급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이날 오전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한국은 전략 물제 통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한국은 관련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한국 측의 무역 관리 인원 등 체제도 불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최근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에 대해서도 한국 측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마쓰 과장은 "안전 보장에 관련된 무역 관리는 매우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양국 간의 합의 없이는 공표되지 않는다. 한국 측이 사실을 오인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문제 관련 과장급 실무자 간 ‘창고 회동’ 이후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인지에 대한 (한국 측) 발언도 없었다"고 했다. 만남의 성격에 대해서도 '양자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은 이튿날인 "우리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조치의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 측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란 점을 분명히 전했으며, 실무 회담의 성격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만남이므로 협의로 보는 게 더 적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록에서 '철회'라는 글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 회의는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였다"고 재반박했다. 다음 회의 개최 가능성까지 사실상 부정하며 한국이 필요하면 이메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마쓰 과장은 "양국 간 의견 교환이 합의 없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정책적 대화는 어렵다"며 "신뢰 관계의 재구축이 선결돼야 한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