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BS 최호영 기자

시설물 점검(사진=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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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신설된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가 도민 생활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 점검과 감찰 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업무까지 더해졌다.

경상남도는 민생안전점검과 신설 6개월 간의 성과를 21일 내놨다.

우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위험시설 1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했다.

도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 1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전면 합동점검 방식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다.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실천 운동을 펼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관련 9개 단체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3단계 상설 안전점검 시스템'도 구축했다.

1단계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도민 자율안전지킴이', 2단계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지역 안전지킴이', 3단계는 도와 시군의 안전전문단이 점검하는 '전문 안전점검단'으로 운영된다.

3단계 체계로 올해 상반기에만 5732곳을 점검했으며, 주택과 교량, 옹벽 등 도민 생활 주변 위험 요소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도 운영했다.

상반기 동안 도민 다수 이용 시설 등 380곳을 대상으로 시설물 특성에 맞는 안전 점검도 추진했다.

특히, 도내 펜션형 숙박시설 긴급 점검과 고압가스시설 합동 특별 점검, 24층 이상 고층 필로티 건축물 실태 점검 등 다양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적극 대처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달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물놀이 지역 175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관리 요원 1325명을 투입한다.

지난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적극적인 감찰도 했다.

화재 감시자 없이 용접 작업을 한 시공업체 1곳을 고발하고, 불법 증축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미세먼지 배출업체 점검(사진=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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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외주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한 대행업체 4곳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 사업비 2억 8600만 원을 회수했다.

또,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은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요구했다.

밀양 세종병원 등 대형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감찰에서는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포함해 도내 공사장 43곳에서 186건을 적발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 28곳, 49건은 재시공 조치했다.

위법한 시공업체 11곳을 고발하고, 업체 14곳은 과태료 1046만 원을 부과했으며,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민생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을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그대로 성과로 이어져 올해 상반기에만 51건을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식품·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펼쳐 위법 부당한 51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1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10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이런 적극적인 수사 활동 결과 지난 3월 환경부의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경진대회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매매 암시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범법자 색출을 위해 두 달여 간 끈질기게 잠복 수사한 결과 배포자를 경찰청과 공조해 검거하기도 했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더욱 더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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