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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불발 공방에 등장한 ‘신(新) 친일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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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한일전 백태클”… 나경원 “야당 탓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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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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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빈 손으로 끝났지만 여야는 주말에도 책임 공방으로 설전을 벌였다. 22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극적 타결의 분수령이지만 접점을 찾기는커녕 감정싸움만 격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경 처리 조건으로 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한국당의 반복적 정쟁(유발)에 얽매여 시간을 허비하느니 스스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처리를 위해 북한 목선 입항 관련 국정조사는 받을 만하다는 당내 일각의 목소리도 일축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작심한 듯 한국당을 겨냥해 “강 대 강 대치를 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책이 포함된 점을 감안한 듯 한국당을 향해 “한일전에서의 백태클 반복을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며 친일 프레임으로 압박을 가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국면에서 고발된 한국당에 “법대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라. 지연할수록 족쇄가 돼 국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발 철회 뜻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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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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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남 탓’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또 들고 나온 것이 ‘추경 탓’, ‘야당 탓’이냐”며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내각 총사퇴까지 거론될 위기 앞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골몰하는 한심한 모습을 (돌아)보라”고 맞받아쳤다. 이 원내대표의 ‘신 친일’ 언급에는 “야당 탓을 위해 ‘신 친일’ 프레임을 쓰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는 듯한 모습마저 보인다. 결국 날치기 선거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담대하게 국민만 바라보며 원칙대로 가겠다”고 했다. 그는 본보와 통화에서 “적어도 북한 목선 국정조사 수용조차 없으면 추경 처리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추경 불발은 민주당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본회의를 무산시켰던 것은 민생은 뒷전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집권야당’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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