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참의원선거 ◆


일본 선거에서 그동안 헌법 개정은 국민에게 관심 밖 이슈였다. 그러나 6년 넘게 일본을 이끌어 온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일본 내에서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를 자신의 '숙원'인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로 규정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 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17일간 이어진 유세 기간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하게 헌법에 명기하는 것은 국가 방위의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의 첫 항목으로 '자위대의 명기'를 꼽았다.

이에 대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에선 자위대의 헌법 명기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려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자민당이 주장하는 평화헌법 9조 논의를 제외한 개헌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라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 정계에선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일본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개헌 지지세력 입장에선 진일보한 셈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갈등 등 긴박한 국제 정세가 일본 개헌 논의에 탄력을 줄 수도 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등 이란 인근 해상을 항해하는 민간 선박을 보호한다며 동맹국 군과 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일본에 협력을 타진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견 여부를 포함해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연합체 결성 계획에 참여할지에 대해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 불공평하다며 일본에 더 많은 군사적 역할을 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국제 정세가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을 노리는 일본에 재무장의 길을 터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 찬성 여론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소비세 인상, 연금 문제 등에 밀려 유권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큰 쟁점이 된 소비세 인상은 예정대로 단행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심각한 국가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소비세를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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