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2 의석 얻어야 ‘전쟁 가능’ 개헌
강제징용·무역보복 조치 분수령될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참의원 선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밤 도쿄 아키하바라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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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6년 반 초장기 집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제25회 참의원 선거가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됐다. 지난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의석 조정으로 참의원 정원이 242석에서 248석으로 6석 늘어난 가운데, 정원의 절반을 뽑은 이번 선거에서 124명(선거구 74명, 비례대표 50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마다 절반씩 교체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헌법 개정’을 전면에 내걸고 이를 쟁점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한다고 규정한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베 총리는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함께 개헌에 동조하는 ‘일본 유신의 회’를 합해 개헌 발의 선 확보에 갖은 공을 들였다.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하는 일본 시민들.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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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는 일본 정부의 이른바 ‘2000만엔 보고서’도 크게 정치 쟁점화됐다. 이 보고서는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2000만엔(약 2억 1800만원) 정도의 저축은 있어야 한다는 금융청의 보고서로, 정부가 스스로 연금제도의 유효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비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여당에 커다란 감표의 악재로 인식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도 쟁점으로 야당은 일제히 증세 반대를 내걸고 유권자에게 표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 무역보복 조치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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