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018년 9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건물 모습.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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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명훈 기자 = 1. 정부, WTO에서 일본 보복성 무역제재 여론전

정부가 이번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보복성 무역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적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화)~24일(수, 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을 파견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한 보복조치라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문제는 우리 정부가 제안해 WTO 일반이사회가 의제중 하나로 채택됐다. 일반이사회는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니지만 164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중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일본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1조를 거론하며 수출규제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강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만큼 안보위협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2. 미 볼턴 보좌관 방한, 韓日간 무역갈등 언급?

한일간 무역갈등에 미국이 관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오는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볼턴 보좌관은 24일로 면담이 예정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에도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도 연쇄적으로 만난다. 일본을 거쳐서 방한하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 이슈외에도 한일간 무역갈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연장문제가 걸려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8월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훈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에서의 약속과는 달리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는 비핵화 관련 북미실무접촉이 이번 볼턴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진전을 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3. 2분기 실적시즌 본격화…현대차, 2분기 영업익 1조원 회복 전망

주요 상장사들이 이번 주에 2분기 성적표를 내놓는다. 22일(월) 실적을 발표하는 현대차는 신차 판매 호조와 미국 판매 개선, 우호적 환율 환경 등에 힘입어 7분기 만에 1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증권가는 점쳤다. 와이즈리포트가 집계한 현대차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매출 26조2440억원, 영업이익 1조207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27.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도 25일 실적을 공개한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7.4% 감소한 6조4910억원, 영업익은 86.6% 급감한 7470억원으로 집계됐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의 경우 신한금융이 상반기 순이익은 1조 9355억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됐다.

4.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국가정보원에서 수십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항소심 선고가 25일(목)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에서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2심 쟁점이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확정된 징역 2년,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 특활비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년을 더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33년이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종결한 상태다.

5. 서울 자사고 8곳 청문…교육부, 상산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결정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 주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가 예고된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 이번 청문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대상 학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서울 자사고들은 이미 '자사고 폐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에는 교육부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방침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가리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다. 교육부의 최종 동의 여부는 이르면 26일(금), 늦어도 31일(수)까지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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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su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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