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개발 및 피해 대비

국회 예결위에 비공식 설명

추경 규모 6조7천억 내 조정

민주당은 ‘8천억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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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면서 경기 대응을 서둘러야 할 정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취합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요구액 8천억원 가운데 2730억원을 추려 1차 필요 예산으로 국회에 설명했다. 앞서 일본 대응 예산 요구안이 야당으로부터 ‘고무줄’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자, 원활한 심사를 위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우선 선별한 것이다.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여당 의원들은 지난주 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진행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약 8천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예결위 추경심사소위 자료를 보면, 여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기술 개발에 2500억원, 생산시스템 조기 상용화 1500억원, 수출규제 피해 대비를 위한 목적예비비 3천억원 등 덩치가 큰 사업 예산을 올려놨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올해 집행할 수 있고 이른 시일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을 걸러 2730억원을 필요 예산으로 판단한다고 국회 예결위에 비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단기적으로 집중 투자하면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렸다는 취지다. 다만 기재부는 이런 설명이 공식적인 정부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본 대응 예산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어 기재부가 1차 검토해 답변했다. 증액 규모는 여야가 결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본 대응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일본 대응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기존에 미세먼지 대책과 경기부양 목적으로 제출했던 6조7천억원 추경의 전체 규모는 늘리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추경안 집행을 위해 3조원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국채 발행은 국회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 추경안에서 일정 부분 감액한 뒤 그 범위에서 일본 대응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88일째 국회에 표류 중인 추경안은 이달 초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으로 관련 예산이 추가되면서 더욱 꼬였다. 지난 4일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예산은 1200억원이었지만 일주일 뒤 더불어민주당이 “3천억으로 늘리겠다”고 했고, 15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밀어 넣은’ 예산이 약 8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야당은 “국회 심의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결국 6월 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도 마치지 못하고 종료되면서 일본 예산 증액 심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게다가 계속되는 여야 갈등으로 7월 국회 소집 전망도 불투명한 터라 추경의 경기 대응 ‘약발’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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