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추가 보복까지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여야 합의 시 조속히 추경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등을 통한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경안에 대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증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 기간이 끝나면서 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된 상태다. 게다가 7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아 추경안 처리는 한층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금액은 약 273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에서 취합된 긴급 소요 예산 7929억원 중 사업 검토를 거쳐 결정된 액수다. 대부분 사업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국산화에 집중돼 있다.

정부·여당은 또 추경을 통해 목적예비비를 3000억원 추가 확보해 둘 방침이다. 여당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추가하고 목적예비비를 1조8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과 관련해서는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7월 임시국회가 열려 심사가 재개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화학물질 등의 연구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 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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