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 감액·삭감 방침에 “이재명 방탄과 이재명 수사의 복수를 위한 이재명당의 입법독재 실상”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탄과 탄핵을 넘어 예산탄핵을 통해 입법독재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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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지금은 지역 예산을 챙길 때가 아니다’라며 의원들의 불만을 진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설득력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민주당은) 검경의 특활·특경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마약, 성범죄, 딥페이크, 조폭 수사 등 장기형 조직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시와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예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범죄 도시’처럼 범죄조직 수사, 강력범죄를 수사하는 드라마에서 예외 없이 묘사됐던 현장 수사관들의 궁색한 지원마저도 없어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불특정 경비를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질과 자격 여부를 떠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예비비 감액에 대해선 “기후변화로 매년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예비비를 싹둑 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동해 석유탐사 및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당의 놀부 심보”, “놀부형 심술 삭감”이라고 질타했다.

전 대표는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자 권한임을 감안하더라도 0원으로 삭감한 것은 폭력적 입법독재라 아니할 수 없다”며 “특히 국회의 특활·특경비 194억8000만원은 손도 안 댄 것은 지나가던 소도 비웃을 일”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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