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언론 "1987년 한국 대선 때 부정선거 모의"

1987년 6월 항쟁 직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부정선거를 모의했고,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질 경우 선거 무효를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CIA 정보보고 자료를 인용해 "대선 전부터 이미 광범위한 조작 계획이 실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종료…부당해고" 판결

MBC 파업 당시 대체 인력으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은 문제가 없다며 중노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해당 아나운서에게 5년 넘게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만큼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이용 범죄…2조7천억 피해

최근 2년 동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활용한 범죄 피해액이 2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2년 동안 모두 420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범죄 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한국타이어, 소매점 가격 강요…과징금 1억여 원

국내 타이어업계 1위 '한국타이어'가 소매점들에게 판매 가격 범위를 정해주고, 그것보다 더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산거래 시스템에 할인율을 28~40%로 정해놓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가격은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1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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