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참의원선거 압승 ◆

"야당이 이례적인 (소선거구)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국민들은 야당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정된 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의 선택이란 점이 분명해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총평이다. 선거전 승리에 대한 자신감 속에는 여당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 야당의 한계가 그대로 녹아 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소선거구(1인 선거구)에서는 야당이 후보 단일화라는 이례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는 야당의 참패였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NHK에 따르면 전체 32개 소선거구 중에서 자민당이 최소 22석을 확보했다. 기존 의석(21석)보다 오히려 늘었다. 개표 진행 중인 곳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국회는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과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으로 양분돼 있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3년 단위로 전체 245석의 절반씩 선거를 치른다. 이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선 지역구 74석과 비례대표 50석 등 총 124석의 주인이 가려졌다. 전체 의석수의 절반에 비해 선출 의원 수가 많은 것은 지난해 의석수 조정으로 늘어난 6석을 이번 선거와 3년 뒤 선거에서 각각 3명씩 더 뽑기 때문이다.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이번 선거와 동일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치러진 2013년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을 기반으로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2차 내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66석과 11석을 얻었다. 3년 뒤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도 각각 56석과 14석을 확보하면서 전체 참의원의 60%를 장악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이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딴판이었다. 정권 견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 대신 일본 국민들은 여당을 택한 셈이다. 또 야당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6년 전 선거에서 얻은 의석수의 배 이상을 얻었다.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란 점이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자민당 2중대'란 평가를 받았던 국민민주당은 의석수가 줄었다. 공산당 역시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이에 비해 개헌에 찬성하는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 6년 전 선거보다 의석수를 늘렸다.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도 반영됐지만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일본 여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눈길을 끄는 신생 정당은 연예인 출신의 야마모토 다로 대표가 나선 '레이와신센구미'다. 최저임금 시간당 1500엔, 소비세 폐지, 공무원 증원, 농수산업에 대한 기본 소득 보장 등 파격적인 정책을 내걸고 인기몰이에 나서며 의석을 늘렸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원은 해산이 불가능해 임기를 대부분 채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전체 465석이며 임기는 4년이다. 중의원은 총리의 판단에 따라 해산이 가능하다. 직전 2017년 말 선거 역시 해산에 의해 치러진 선거였다. 일본에서 중의원이 임기(4년)를 마치는 경우가 이례적일 정도로 총리의 판세 평가에 따라 해산이 자주 이뤄진다.

선거 시점을 총리가 정할 수 있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은 예정대로 치러지다 보니 당시 여론의 동향이 그대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참의원 선거 패배는 급격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베 정권 1기(2006~2007)가 대표적인 예다. 아베 총리는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면서 결국 선거 2개월 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당시 아베 총리에게 결정타였던 것이 이른바 '사라진 연금' 문제였다. 급속한 노령화 과정에서 연금 관리 부실이 여론을 돌아서게 만든 것이다. 올해 선거에선 연금생활자가 30년 이상 안정적 생활을 위해 연금 외에도 2000만엔(약 2억원)이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가 쟁점이 됐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 임하는 아베 총리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이유다.

특히 아베 총리 입장에서 이번 선거가 중요했던 것은 임기 말까지 예정된 마지막 선거여서다.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는 2021년 말과 2022년 여름으로 예정돼 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뽑는 통일지방선거(전국지방동시선거 해당) 역시 올해 치러진 탓에 다음 선거는 2023년이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한 선거가 없는 셈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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