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21일 실시된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유지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당분간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은 개헌을, 야당은 10월 소비세 인상(8→10%)과 노후자금 2000만엔 부족 문제를 집중 부각했다. 하지만 야당은 유권자들로부터 대안(代案) 정당으로 인정받지 못해 아베 정권의 독주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치야마 유(內山融) 도쿄대 대학원 총합(總合)문화연구과 교수는 “선거 결과로 인한 외교 정책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선거에 승리한 후보 이름에 종이 꽃을 붙이며 웃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했다. 도쿄=AFP연합뉴스

다만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대응 수위 등 상황을 지켜보며 국제사회 선전전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16일 한·일 관계에 대해 “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며 “현재 일본 정부가 강경해 보이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 많은 사람이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일단 자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이를 기점으로 양국 대립이 격화할 수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먼저 제외한 뒤 국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는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피고 기업 자산 현금화도 중대 포인트다.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일본유신회(維新會)를 뜻하는 개헌세력이 개헌선(전체 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 확보 여부는 이날 오후 11시 현재 유동적인 상황이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衆議院·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명당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공동여당의 입장에서 자민당 논리에 끌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으로 규정했다. 아베 정권이 이번 선거에서 3당 공동 개헌선 확보에 최종 실패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2야당 국민민주당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개헌 연합을 구성할 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아베 총리의 득표력이 재확인됨에 따라 자민당 총재 4선(選)론이 고개를 들 공산도 있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3선에 들어간 아베 총리의 총재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선거 후 시한폭탄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월 방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정치적으로 배려해 미·일 무역협상 합의를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뤄줬다. 그러면서 “난 큰 숫자를 기대한다”고 말해 일본 측에 대폭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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