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누구나 정부비판 되지만 일본이 (사법)주권 공격, 상황 다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19.07.02. photo100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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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이 최근 일본과, 일부 국내여론을 강력 비판한 것에 대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22일 오전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아야 한다고 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일본이 부인하는데 이에 동조한다면 '친일파'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일본 관련 소셜미디어 발언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참의원 선거(21일)가 끝난데다, 이번주 외교적 해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 대통령의 법률보좌뿐 아니라 '정치적 호위무사'로 민정수석이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조 수석은 이날 글에서는 일본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신조 일본총리 발언을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승리가 확정적인 상태에서 현지 방송(아사히 TV)에 출연,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말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다.

조 수석은 이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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