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 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 제기가 아니다.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아베 총리의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린 뒤 지금까지 40여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비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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