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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국방부 “한일 GSOMIA 관련 우리 입장, 볼턴에게 얘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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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4월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피그만 침공작전 참전용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에 대한 각종 제재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다. 마이애미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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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방한하는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최근 한·일 갈등으로 연장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 관련 현안을 두고 어떤 논의가 오갈지 주목된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볼턴 보좌관이 24일 국방부를 방문해 정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23~24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GSOMIA와 관련된 논의할지 주목된다. 노 부대변인은 볼턴 보좌관과 정 장관의 만남을 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방안과 한·미동맹 강화 등 양국 간 주요 안보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볼턴 보좌관이 왔을 때 GSOMIA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가’라는 질문에 “정부는 GSOMIA를 유지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향후 한·일 간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이런 입장을 (볼턴 보좌관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11월 체결된 GSOMIA는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며, 폐기를 원하면 기한 만료 90일 전(8월24일) 상대방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한·일 간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이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과도 맞물려 있다.

이 때문에 미국도 GSOMIA 연장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 당국자는 GSOMIA 연장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노 부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 보호 연합체에 한국이 동참하는 문제를 두고는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사실은 없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 사항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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