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먼저 답 가져와야"…아베, 인터뷰서 기존 입장고수

일부서는 숨고르기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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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현진 기자]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일본 집권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때리기'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후 곧바로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며 '강경대응 기조 유지'를 시사하고 나선 상태다.

이날 아베 총리는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先) 한국의 입장 변화 후(後) 수출규제 관련 논의 가능' 방침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통제도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전후 태세를 만들면서 서로 협력하고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구축하자는 협정인데 (한국이) 이를 위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는)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에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한일 무역분쟁의 장기화 전망이 우세해지는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시기가 일본 참의원 선거와 맞물리긴 했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구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크게 져서 국내 정치가 흔들린다면 바뀔 수 있었겠지만 과반 이상으로 승리한 상태에서는 기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일본 정부가 일단은 숨 돌리기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엄 실장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승리했다고 해서 더 강경하게 나선다기보다 기존 입장의 변함없음을 대내외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답변기한이 끝나고도 곧바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일단 추가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보다 숨 돌리기를 하면서 이미 예고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수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공포한 뒤 21일 기간을 거쳐서 시행할 예정이다. 각의 결정이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의견수렴 직후인 25일 곧바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경우 다음 달 15일이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