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여론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일 수산물 분쟁’ 역전승을 이끈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파견해 다시 한 번 승리를 노린다.

산업부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우리 입장을 설명한다. 일본 외무성도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서는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1984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WTO 통상법에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

그는 지난 4월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분쟁에서 1심 패소국이 역전승을 거둔 것은 처음이다. 2015년 5월 일본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하다’며 WTO에 한국을 제소한 이후 지난해 2월 열린 분쟁해결기구 1심 판결에서는 한국이 진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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