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규기자 kmg@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김민규기자]“(페이스북 등) 해외인터넷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집행력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간의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해외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등 집행력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면서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 해외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당시 방통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의 접속우회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 같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25일 1심 판결이 나온다. 국내 통신사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들이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 행정소송과 관련해) 이달 25일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며 “이용자 보호차원에서 의미 있고, 주목받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 또한 그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개선하는 동시에 해외 사업자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 집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소에도 방통위의 역할이 컸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방통위는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마련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주제작 분야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현장 스태프들에게 근로시간 축소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났다.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 선포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 가이드라인 준수 및 상생협력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상생협력 선포식’도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인권선언문,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해 30번 넘게 현장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서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도 제고했다고 자평했다. 공영방송을 주인인 국민께 돌려 드리는 첫 걸음으로 ‘국민 추천 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지상파와 종편보도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다가오는 지상파와 종편PP 재허가 심사를 위해 악화되고 있는 방송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프로그램 편성의 균형을 집중 심사했다. 이로 인해 과락 기준을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했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했다는 점도 성과로 제시됐다. KT 아현국사의 화재사고를 계기로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장애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되면 즉시 이용자가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유선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 편하게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전환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동통신 이용 단계별로 분쟁해결의 기준을 담은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했다.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허용된 국군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문 강사를 통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피해를 낳은 도박과 음란물 같은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보안접속 방식의 해외불법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기술적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 위원장은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규제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그는 한류 방송콘텐츠의 품질과 유통기반 확충도 성과로 꼽았다. 우리 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과 TV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했고, 태국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신남방 국가들로 협정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OTT에 대응하고 이런 환경이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노하우와 기술, 자본력이 결합된 한국형 OTT 설립을 지원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이 생기지 않고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정책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것이 방통위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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