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통위원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논의절차가 필요하다. 부처끼리 사전에 검토가 돼야지 불쑥불쑥 나와서 될 일은 아니다."

방송통신 규제 업무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이전 등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오전에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4기 방통위 2년 성과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 규제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주파수 배정부터 사업자 인허가, 이용자 보호 업무 등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업무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의 잘못된 업무분장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꺼낼때가 됐다"면서도 "논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원포인트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융합 등의 정책은 여러 부처가 관계가 돼있기 때문에 통상 대선 이후 진행돼 왔다. 방송과 통신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관련 정책 모두를 맡아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합의제 성격의 위원회가 산업을 진흥하는 것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방통위와 의견조율에 실패한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도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일몰하는 것은 그런 시간동안 염려되는 것을 보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럼에도 불구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다면 기간을 늘린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마무리된 공유승차 결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혁신적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신기술, 새로운 산업은 빠르게 규제를 낮추고 진흥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여기에 속도를 못 맞추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국가가 풀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예를 들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통신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통신 판매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고민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율경쟁체제가 작동할 것으로 보았다.

유 장관은 "4G에서 보편요금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고 5G에서도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비슷하게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5G에 저가 요금제가 없지만 이미 시장은 경쟁체제에 돌입했고 저가요금제도 나오고 결국 4G나 5G가 비슷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창 심사가 진행중인 유료방송 M&A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고용승계 등 여러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과 관련해서는 "기다려 달라. 예민한 이야기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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