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민국이 AI(인공지능) 분야에서 1등 국가가 되려면 데이터가 중요한데,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2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통신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는 부처 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뒤 논란을 야기한 택시 혁신 개편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모델로 한국적인 좋은 사례"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데이터 경제 3법 통과돼야"... 택시 개편안은 ‘진일보’

유 장관은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관련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터 경제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말한다. 국내 기업이나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의료보험, 은행·금융회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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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유 장관은 "중국이 AI 분야에서 앞서가는 건 데이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얼굴 인식 기술로만 이미 5억 명의 데이터를 축적했다"며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미식별 정보, 암호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의견도 내놨다. 개편안의 핵심은 개인택시 면허 감차분에 한해 기여금을 내면 모빌리티 서비스를 허용하는 ‘총량제’다. 유 장관은 "택시 업계,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문제라 진통이 많았지만, 굉장히 발전된 모델을 내놨다"며 "특이하고 한국적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 장관은 이런 평가는 ICT 업계의 반응과는 결을 달리한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는 면허 총량 제한과 기여금 납부, 렌터카 불허 등의 조항이 혁신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 이효성 "방송⋅통신 규제 일원화" 언급에 "정부조직 문제는 사전 검토해야" 불만

통신업계 현안인 유료방송 합산 규제 부활과 관련해선 "이미 일몰이 됐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국회에서 연장 여부 논의를 했는데,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일이란 판단이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1개 사업자가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를 합친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KT가 추진 중인 케이블TV 업체 딜라이브 인수와 관련해 합산 규제 이슈가 불거졌다. 합산 규제가 부활하면 유료방송 시장 1위 KT가 국내 케이블TV 점유율 3위인 딜라이브를 인수할 수 없게 된다.

유 장관은 "합리적 이유 없이 새롭게 연장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KT의 지배력 문제는 예단하지 말고 인수합병이 결정되고 난 후 그때 가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날 이 방통위원장이 방송과 통신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 조직에 관한 문제는 부처 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논의가 필요하더라도 불쑥불쑥 나올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다.

청사 이전과 장관직 2년 수행에 관한 소회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25일부터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유 장관은 2017년 7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이후 약 2년간 장관직을 맡았다.

유 장관은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많았던 2년"이라며 "세종시 이전 후에도 국민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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