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 부총리,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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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최대 화두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방안 모색이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세법개정안 같은 굵직한 경제정책에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최우선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여당 인사들은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춰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 해결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술(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부품·소재 분야 국산화의 필요성을 상기해줬다"며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R&D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규제가 보다 광범위해질 수 있는 만큼 당장 수출규제가 실시된 제품 관련 분야뿐 아니라 일본과 연관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에 당정은 조만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제 측면의 대응 방안을 별도로 종합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세제 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수용 가능한 야당 정책 대안은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국회 본연 역할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민간 투자 촉진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주세 개편 방안과 가업상속 지원 세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해 세부적으로 △내국인 국내 면세 한도 상향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외국인 관광객 성형과 숙박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신성장 기술,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기준 및 이월 기간 확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등 확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방안 등에 합의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 조치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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