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정부, 日 대응예산 규모에 근거 제시 안하고 자료도 부실... 국회 재정통제권에 도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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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수천억원의 증액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예결위 심사가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다 여야 이견으로 중단된 추경 절차가 더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예산 협의 과정 일부를 공개하고 "정부는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가 예산을 아무런 통제없이 '백지수표'로 사용한다는 의도로 보인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더는 정부 측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에 예결위 회의 소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2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번 일본 무역 제재 대응 추경안 증액은 예산안을 새로 짜는 수준의 수정 예산안으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응이 시급하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따라 예결위가 사실상 정부 요구를 대폭 수용키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 심의를 벌여왔다고 한다. 국가재정법 제 35조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내용을 수정하려고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충분히 수정예산안도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국회가 수정예산안에도 못미치는 기존 예산안의 조정 방식에 동의하고 난 이후에도, 정부가 예산의 규모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정부 측에서 종합정책질의 때 제출한 해당 (일본 경제제재 대응) 예산 규모는 1200억원가량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그 정도 필요하다는 식이었다"면서 "그러고 나서 여당은 약 8000억원이 필요하다며 증액 요구를 해왔는데 (다시)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다고 구두로 내게 말했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일본 대응 예산 규모가 당초 12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또 다시 2700억원 규모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27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제대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국회에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의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 산업 관련 대일(對日) 의존도 현황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런데 산업부 차관은 (A4 용지보다 큰) B4 용지 한 장에 복잡한 숫자를 나열한 표를 가져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초기에 논의됐던 '1200억원 증액' 요구 당시에도 "(정부는)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만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통상 예산 심사를 위해 정부는 국회에 예산서와 사업별 설명서, 성과계획서 등의 개요와 세부 각목을 제출하며 의원실 등을 통해서 해당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경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추경이 필요 없다는 극언까지 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위원장인) 저는 제 지역구(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로 돌아가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앞서 예결위는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예결소위를 열고 추경 감액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쟁점이 큰 상당수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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