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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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을 향해 "약속을 지켜달라"며 또다시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자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하며 "일본도 바세나르 체제에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다.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하고,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이 밖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의 국제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깬 만큼 우리(일본)로서는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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