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외 매체를 향해 억지 주장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참의원(參議院) 선거가 끝난 다음 날 22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한국 특파원들에게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매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19일 기자회견과 이날 고위 당국자의 설명회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측의 논리 허점이 오히려 드러났다.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를 추진하는 3가지 핵심 논리를 폈다. △한국의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인 대외무역법 제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告示) 50조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으로 하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국 측이 불응했으며 △이로 인해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에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용(轉用)이 우려되는 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 무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等)에 일본이 우려하는 ‘통상병기(通常兵器·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등’은 미사일과 관련된 괄호 안에 있어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고 있어 캐치올로서는 미흡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제도 미비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고위 당국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이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발표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다른 화이트국가와는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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