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이 무너지면서 성장률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2.5%에서 2.2%로 0.3%포인트나 내렸지만 이마저도 위태롭다는 경고가 나온다.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IHS마킷, ING그룹 등 외국 금융사와 시장조사기관들은 이미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하반기에도 미·중 통상마찰이 이어지고 일본의 수출규제 파장이 본격화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수 있으니 걱정이다.
정부는 수출이 총체적 난국에 빠진 주된 이유를 외부 요인으로 돌리고 있지만 잘못된 정책 탓도 무시할 수 없다. 주요 수출국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우리는 금융 지원 등 구태의연한 정책만 고집하다 보니 갈수록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단순한 지원을 넘어 산업의 체질을 바꿀 과감한 개혁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주력 업종은 빨리 구조조정을 끝내고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반도체를 이을 효자 품목 발굴과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수출은 성장 기여율이 60~70%에 달하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하루빨리 수출 경쟁력을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침몰할 수밖에 없다. 외부 탓만 하며 허송세월을 할 때가 아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