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열린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데 이어 어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불발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추경안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안 처리는 당분간 난항을 거듭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추경안 처리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추경 처리를 연계해 본회의를 열거나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주장에 민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3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혀 있다. 추경이 뒤늦게 집행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진다. 더구나 지난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발표 이후 국회는 보복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다가 어제 외교통일위에서만 겨우 통과시켰다.

국회 정상화 협상 고비 때마다 정치개혁특위 재구성, 경제청문회 개최, 북한 목선 국정조사 등 새로운 조건을 내놓는 한국당의 태도는 분명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우리 정치에서 야당의 반대와 견제는 늘 있어 왔다. 야당이 군 기강 해이 문제를 놓고 국방부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무턱대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여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해임안 표결을 수용하는 게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 해임안이 부결되면 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매듭짓게 되고 가결되면 대의기관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정부·여당이 진정 추경안 처리가 급하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양보해야 한다”고 말한 뜻을 잘 새겨야 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는 목선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만큼 여당 지도부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기를 바란다. 한국당도 더 이상 다른 조건을 달지 말고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이제 남탓은 그만하고 서둘러 추경안과 국방부 장관 해임안, 대일 결의안 일괄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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