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고태현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과정을 두 달 넘게 비밀에 부쳐 '밀실·특혜 행정'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최종환 시장이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9.7.18 '밀실행정·특혜 의혹'…파주시, 시내버스 신규면허 발급 놓고 '잡음')

관내 운송업체는 감사원 감사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버스노조도 항의 시위와 함께 운행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시장 "관내 업체 참여 의사 거부…타 업체와 협의 끝나 되돌릴 수 없다"

23일 파주시와 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최종환 시장과 관내 운송업계 관계자 등은 타 지역 업체가 신청한 운송사업자 면허 발급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 측은 파주시가 관내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게 시내버스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발급하려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절차를 두 달 넘게 비밀에 부친 것은 전형적인 밀실·폐쇄행정이라며, 관내 업체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최 시장은 업체 측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내 업체가 3개월 안으로 노선을 만들 수도 없고, 벌써 타 지역 업체와 협의가 끝났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경기도의원 시절 운정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민원 해결 차원에서도 되도록 빨리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민원이 많다보니 업체가 제안한 사안을 받아 진행한 것이고 시장님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내부 결정 중이고 법적으로 결격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신설은 '갈등 뇌관'…공정성·객관성 확보가 우선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 발급 권한은 자치단체에게 있다. 업체가 조건을 갖춰 면허를 신청하면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요건이 충족돼도 형평성을 감안해 거부할 수도 있다.

버스 노선은 재산권에 속한다. 특히 노선 신설과 변경은 운송업체간 이해관계와 맞물려 섣불리 접근할 경우 '갈등의 뇌관'이 된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을 통해 면허, 등록, 신고, 조정 등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처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인·면허의 원칙)에는 "운송사업의 면허·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노선의 관련된 사업자 전부에 대해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지금껏 관내 운송업체와 노선 조정 등 협의를 통해 분쟁을 피해왔고, 이러한 절차는 관행으로 굳어졌다.

그런데 파주시가 타 지역 업체가 신청한 시내버스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 과정을 비밀리에 추진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결국 갈등의 뇌관은 폭발했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내 운송업계 '법적 대응'…버스노조 "운행 전면 중단 등" 강경투쟁

파주시는 김포시부터 면허를 발급받은 한 운송업체 계열사로부터 지난 4월22일 운송사업 면허 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과정을 두 달 넘게 비밀에 부쳐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나 파주시는 신규 버스면허 발급은 관내업체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업무처리요령 제3조(적용범위) "신규로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하는 경우 이 요령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관내 버스업체는 최 시장이 업체 제안을 거부하고 신규 버스면허 발급을 강행하겠다고 피력함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행으로 굳어진 절차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관내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에게 ‘영구 면허’를 부여하려는 행위는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관내 한 버스업체 관계자는 "신규 노선의 경우 한정 면허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가장 적법한 절차"라며 "영구 면허를 부여하는 사항을 관내 업체와 논의도 없이 밀실에서 진행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관내 버스노조도 파주시의 불합리한 버스정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와 함께 신규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 관내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버스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이어 신규 노선까지 생겨나면 운송업체간 경쟁으로 버스운전자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것은 뻔하다"면서 "버스 운행을 거부하는 하는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총동원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