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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日규제철회 결의안 국회 외통위서 채택…본회의 처리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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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외교적 해결 촉구 명시

이날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는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날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오늘만큼은 정부에 힘을 실어 주자”며 논쟁을 자제했다. 외통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초당적으로 국민적인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채택한 결의가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추경 일정 못 잡아 최종 통과 난망

하지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결의안과 추경 등을 통과시키기 위해 본회의를 여는 안건을 협의하려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최악의 경우 오는 26일 한미일 의원회담에 참석하는 방미 의원단이 반쪽짜리 결의안을 들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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