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에서 개헌선(전체 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 확보에 실패했으나 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다음 날인 22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참의원 선거는 국민에게 개헌 여부를 묻는 선거였는데 과반수를 확보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으니 개헌을 추진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각 당이) 적어도 논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며 “2020년 개헌한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체 245석 중 공동여당인 자민당(113석)과 공명당(28석)이 과반(245석 중 123석)인 141석을 확보한 것에 의미를 두며 “선거는 여야가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당장 국민민주당 등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민주당 내에는 개헌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니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도 개헌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 육상자위대를 사열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이번 선거를 통해 참의원에서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의석수는 공동여당 141석, 일본유신회 16석, 여당 성향 무소속 의원 3석 총 160석이다.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이 개헌에 신중하지만 자민당의 압력에 이끌릴 가능성이 있어 국민민주당 등에서 4석만 끌어오면 개헌 발의선을 확보한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衆議院·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은 자민당, 공명당, 유신회가 3분의 2선을 확보한 상태다.

자민당은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를 창당 이래의 비원(悲願)으로 규정했다. 입헌민주당은 제9조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민주당도 대외적으로는 제9조에 자위대 존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유신회는 9조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 반면, 일본공산당은 제9조는 물론 현 헌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기 6년의 참의원 전체 의석 245석 중 절반인 124석(지역구 74+비례대표 50석)을 교체하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통해 자민당은 전체 245석 중 9석 감소한 113석, 공명당은 3석 증가한 28석을 차지했다.

또 입헌민주당이 8석이나 늘어 32석을 차지한 것에 비해 국민민주당은 2석 감소한 21석을 확보했다. 이밖에 유신회 16석(3석 증가), 공산당 13석(1석 감소), 사민당이 2석(변동 없음)을 각각 확보했다.


◆“아베, 헌법 9조 이외 조항서 개헌 노릴 듯”

우치야마 유(內山融) 도쿄대 대학원 총합(總合)문화연구과(일본정치·비교정치) 교수는 22일 일본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논란이 되는 헌법 제9조 외의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헌법 개정의 벽을 허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치 전문가인 우치야마 교수는 “아베 총리는 2020년 헌법 개정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의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치야마 교수는 아베 총리가 공동여당인 자민당·공명당과 개헌에 우호적인 일본유신회에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을 더해 ‘개헌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국민민주당은 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동여당 일원인 공명당도 9조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우치야마 교수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 “9조 이외의 조항에서 개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베 총리는 어떻게든지 헌법 개정이라는 실적을 만들어 역사에 이름을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첫 헌법 개정 사례를 만들어 일본에서의 성역(聖域)을 허물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자민당 입장에 포섭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민당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인력(引力)을 가지고 있으며 야당인 국민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당에 동조함으로써 얻을 정치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은 중의원(衆議院·하원) 465석 중 40석, 참의원 245석 중 21석(이번 선거 결과 반영)을 차지해 입헌민주당에 이은 제2야당이다.


우치야마 교수는 2021년 9월까지가 임기인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選)론에 대해 “현 단계에서 (자민당에서) 총재 4선을 언급하는 것은 레임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 달 24일에는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의 2798일을 뛰어넘어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된다. 11월 20일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의 기록(2886일)을 깨고 전후 통틀어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에 오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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