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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외통위가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채택한 이번 결의안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규탄,한일 정부의 외교적 해결,일본 정부 및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제기에 대한 유감표명 등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먼저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취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배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해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며 전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해당 결의안이 처리 시점에 대해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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