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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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24일 퇴임한다.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이례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공식 사과하는 등 파격 행보를 통해 검찰 쇄신에 나섰지만, 정부가 주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후임자에게 과제를 물려주게 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서울 서초구 청사 8층 회의실에서 문 총장 퇴임식을 연다. 통상 대강당이나 대회의실에서 공개 행사를 열던 관례와 다르게 문 총장의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용히 물러나고 싶다’는 문 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2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 검찰총장은 7명 뿐이다. 문 총장이 8번째로 기록된다.

문 총장은 취임 초부터 검찰의 수사기능 축소와 검찰권 분산에 집중했다. 검찰이 직접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특수수사 기능을 줄이고, 일반인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 힘을 실어줬다.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다수 국민이 피해를 당한 사건을 처리하는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일선 검찰청에서 특수수사를 하려면 대검에 미리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지침을 내려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에는 인권부를 신설하고 인권수사자문관 5명을 배치해 자의적인 수사가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고, 수사는 별도의 청에서 하도록 하는 안도 일부 건의했다. 전문 수사기구인 조세범죄수사청과 마약·조직범죄 수사청 도입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검찰 투명성을 강조했지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선 수사팀과 충돌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팀에서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하며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결국 외부 위원들이 참가해 직권남용 등 정황이 있는지를 따진 끝에 대검의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지만, 문 총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남았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대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초반에 있었다”며 갑작스런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었다고 평가했다.

‘인권 검찰’을 강조한 만큼 과거 시국사건 재수사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검찰총장으로는 처음으로 인혁당 사건 및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부당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사건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부산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를 직접 만나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검찰의 과오를 지적하는 여론이 꾸준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총장이 직접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 반발하면서도 의견을 관철하지는 못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 논의가 개시된 시점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된 수사권 조정안에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정면반박했다. 임기를 두달 앞둔 5월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민주주의에 반하며 국민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한규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장관 등 관계부처와의 소통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좀 더 주도적이고 선제적으로 검찰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적폐수사와 과거사 부분에 발목이 잡혀 적극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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