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환자 3600만명이 의료비 부담 2조2000억원을 덜었다는 중간결과가 나왔다. 복건복지부는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올해는 흉부·복부 MRI(10월), 자궁·난소 초음파(12월) 등을 차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 1분기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건강보험이 4000억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8월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른 적자로 당초 정부가 예측한 적자 규모보다는 적은 상태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의 '2019년 1/4분기 현금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 1분기 총수입은 16조3441억원, 총지출은 16조7387억원이었다.

수지차는 3946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1204억원)보다 2742억원 적자가 늘었다. 지난 한 해 기록한 당기수지 적자는 1778억원이었다.

해당 자료는 현금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수입내역 중 정부지원금 및 기타수입, 지출내역 중 관리운영비 등은 생략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미수보험료, 미지급보험급여 등을 포함하는 결산보고서 금액과도 다를 수 있다.

이번 적자는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보장성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비급여 6조8000억원 가운데 28%인 1조9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했다. 보장성 확대로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 3600만여명(수혜자 중복)이 2조2000억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게다가 이번 1분기 적자는 정부가 예측했던 전망치에 비하면 작은 규모다.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1636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1분기 적자 수준을 유지(1조5784억원) 적자 규모는 전망치의 2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재정 적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상했던 범위 안에 있다"면서 "계속해서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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