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50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났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개헌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어떠한 경우라도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이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어야겠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외교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위기극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으고 정파를 떠나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다시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몹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해가면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를 이뤄서 6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먼저 여야 모두 상대방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들을 자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추경안 심의를 중단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수정예산안 제출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정부여당이 강경발언으로 야당을 자극한 것도 크게 한 몫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여당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다짜고짜 친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분법이다. 자유한국당이 하자고 할 때까지 추경안 처리를 미루겠다고 한 발언 역시 무책임한 것이다.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일본 정부가 아니라 야당과의 싸움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외교통상위원회가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일본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민생법안 처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일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더욱 키워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과 과학기술인들이 마음 놓고 기술 투자를 하고 신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법률적 뒷받침을 차질 없이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 자극에 몰두하지 말고 야당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으로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추경안 문제는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잠시 유보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부터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추경안 심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포함한 수정 예산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바른미래당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정운영은 뒷전으로 내팽겨 치고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야당 공격에 몰두한다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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