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명의 30% 가량이 지난 2년간 전환 결정된 셈이다.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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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7년 7월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지난달 기준 목표의 90.1%인 18만5000명의 전환이 결정됐고, 이중 15만7000명은 실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연 80만원의 명절휴가비, 월 13만원의 식비 등 복리후생비가 전환자에게 지급되면서 월 20만원 가량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간 평균 391만원의 임금인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이전보다 16.3% 임금인상이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다른 성과로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을 꼽았다. 인력 채용 시 비정규직 채용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공공부문 862개 기관 중 502개소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까지 실제 사전심사가 이뤄진 경우만 5400여건에 달한다.

일부 한계도 있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을 정규직 전환의 한 방식으로 인정하면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잡음을 나았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등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라며 지적했다. 실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46개소로 집계됐다.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에 달한다.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진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문제도 있다. 이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3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는 개별기관,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 전환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전환이 어려운 셈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17년에 실시한 1단계 전환 실적만 발표하면서 2단계 전환 실적도 없고,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며 “처우개선은 3년째 동일한 금액과 항목인 ‘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이고 연간 평균 391만원의 임금인상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며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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