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中·러 군용기의 동시 카디즈 진입은 최초... 대사관 관계자 초치해 엄중 항의 예정"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는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을 수 차례 반복적으로 넘어왔고,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가 서로 합류해 함께 4대가 우리측 카디즈를 넘기도 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TU-95 폭격기이며 영공까지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군은 밝혔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해당 군용기들의 기동 행태로 봤을 때, 노골적으로 우리 바다를 침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것은 중대한 주권 침해"라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중국 군용기 2대가 이날 아침 최초로 서해쪽에서 시작해 2차례 카디즈를 넘은 뒤, 다시 동해 NLL(북방한계선) 북쪽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합류해 다시 함께 카디즈를 넘어왔다"며 "총 4대가 함께 다시 카디즈를 넘는 등 반복적으로 카디즈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 1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경고 사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군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최초"라며 "(영공 내에서) 타국 군용기 전방 1㎞ 근방으로 경고사격을 한 사례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진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를 조기에 파악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경계로, 영공(領空)과는 다른 개념이다. 카디즈(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이 곧 영공 침범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상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사전 통보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중국 군용기들은 최근까지도 카디즈를 무단 침범해왔으며, 동해로 활동 폭을 넓히는 양상이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중국 측의 8차례 카디즈 침입은 주로 매달 말에 발생, 일각에선 "중국이 카디즈를 넘는 '정례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또 지난 5월에는 러시아 군용기 두 대가 제주도 남쪽 카디즈에 진입했고, 지난 2월에는 중국 군용기가 동해상 카디즈를 침범했다.

그러나 이날 상황 초기 중국 군용기는 서해에서 남해쪽을 돌아 동해로 북상하면서 카디즈를 반복적으로 침범했고, 도중에는 러시아 군용기와 합류해 다시 공동으로 카디즈를 침범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급기야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는 것이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기동 상황과 관련,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담판'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이 준(準) '무력 시위'를 하는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추정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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