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견 수렴 중인 일본에

전자우편으로 의견서 보내

“일본, 한국과 신뢰관계 손상

구체적인 근거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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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의견을 대변하는 ‘경제 5단체’가 한국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지난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3일 전자우편으로 일본에 제출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4일까지 받고 있다. 재계 단체들과 별도로 한국 정부도 이날 밤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밸류 체인(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국가로 유지하여 양국 간 원활한 무역관계 및 상호보완적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는 심각한 (한국과 일본 간) 신뢰관계 손상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의사소통이나 협의를 시도하지 않고 예고 없이 발표했다는 데 있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5단체는 일본의 조처로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제품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기고, 일본 기업에도 그에 상당하는 시장과 수익성에서의 손실을 보게 되어 결국 양국 기업 모두 실질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게다가 그 영향은 한국과 일본의 산업계는 물론 전 세계 밸류체인상의 제3국 기업들에까지 연쇄적으로 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그 동안 쌓아온 양국의 우호적 신뢰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번 일을 한?일 기업인들이 더욱 협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도 이날 밤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의견서를 받은 뒤 각의에서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개정 결정시 공포일로부터 21일 지나면 시행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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