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변경됐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몫을 가져가면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패스트트랙'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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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에너지·남북경제협력·윤리 특별위원회 연장과 저출산고령화대책,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은 '오리무중'이다.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신임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을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에서 사임하고 홍 의원이 신임 위원장이 되면서 교섭단체 3당이 구상한 '정개-민주', '사개-한국' 구도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당이 유기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조만간 전체회의가 열리면 이상민 위원장이 사임할 예정이다.

나머지 특별위원회 존립은 결정되지 않았다. 여야는2017년 선거제 개편(정개특위)과 고위공직자 수사 및 검경수사권 조정(사개특위), 에너지 전환 정책(에너지특위), 4차 산업혁명 대응(4차특위), 남북경제협력(남북특위) 등 쟁점 사안을 상임위원회가 아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풀겠다며 윤리특위를 포함한 6개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의도 없이 현안 조율에는 실패했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도출한 미국 실리콘밸리에 'IT 대사'를 파견하는 법안 발의 정도가 성과였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나머지 특위 위원장 몫을 두고 물밑에서 교섭 중이나 협상은 답보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남북경협과 윤리, 한국당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에너지, 윤리, 바른미래당은 4차산업혁명과 노동개혁특위의 위원장 몫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관계자는 “지도부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른 정치적 현안이 많고 특위 연장에 대한 의원의 요구가 크지 않아 연장이나 신설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막말 등이 난립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하게 연장을 요구한 윤리특위 역시 나머지 특위과 함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당 관계자는 “추경과 법안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회 여부를 두고 다른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현안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정개, 사개특위 역시 소위원회 구성 등 협상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당분간 타 특위 연장이나 신설 이야기는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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